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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팔다리를 뒤로 돌린다. 손목엔 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포승줄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는다. 수갑과 포승줄을 연결하면 몸이 새우등처럼 뒤로 꺾인다.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다.2021년 9월 ‘새우꺾기’를 당한 한 외국인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피해자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 출신 A씨였다. 그는 체류자격 연장 기간을 놓쳐 같은 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이러한 가혹행위를 수 차례 겪었다. 보호소 직원들은 A씨를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가뒀다. A씨가 저항하자 머리에 보호구를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거나 케이블 줄로 머리를 묶어 압박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법원은 국가의 위법한 가혹행위로 A씨가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당했다”며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지난 9일 국가가 A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1000만...
임혁백·함성득 ‘특사’설임 “윤, 이 대표 불편할 사람총리로 기용 않겠다 전해”임 “원희룡 비서실장 질문에이 대표 ‘적절치 않다’ 밝혀”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기 전 물밑 접촉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했다는 전언이 7일 나왔다. 이 대표는 추천을 거절했고 윤 대통령 측은 “총리 인선을 서너 달 늦추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물밑 협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함성득 경기대 교수와 내가 지난달 17일부터 접촉해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야기를 서로 전달했다”며 “지난달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삼자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함 교수가 윤 대통령 뜻을 전하고 임 교수는 이 대표 뜻을 전달하며 영수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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