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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진단 시 위암 등 일반암보다 20배가량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하며 경쟁을 벌이자 금융당국이 제지에 나섰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해보험사들은 유사암 진단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이 보장하는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백만원 수준이다.
보험사는 암보험을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일반적으로 유사암은 일반암 대비 생존율이 높고 치료 예후가 좋아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
2022년 보험사들의 암보험 경쟁 과열로 유사암 진단비가 계속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은 유사암 진단비 가입 한도의 합리적 운영을 권고했다. 실제 치료비보다 보장금액이 과도해 보험사 건전성을 저해하고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우려 때문이었다. 이후 보험업계에서는 유사암 진단비 가입 한도를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낮추는 자율 시정을 해왔다.
이 같은 권고에도 최근 보험사들은 ‘유사암 2000만원 플랜’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내세운 암보험 상품을 판매했다.
판매사들은 지난 26일 이후 관련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
북한이 전국의 파출소장들을 평양으로 집결 시켜 대규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12년 만이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촘촘하게 짜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개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분주소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파출소에 해당한다. 표면적으로는 치안 유지와 국가와 인민의 재산·생명 보호가 주 업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체제적 행위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첫해인 2012년 11월 23일 이후 처음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때는 1999년 10월 1일에 마지막으로 열렸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제4차 전국 분주소장 회의 이후 지난 10여 년 간의 사업 정형을 총화하였으며, 사회안전기관의 직접적 전투 단위이며 인민 보위의 기본 거점인 분주소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사회안전사업 전반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도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이날 보고에서 사회안전사업의 전초기지인 분주소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발전에 저해를 주는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부흥강국 건설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통신은 리 사회안전상이 분주소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편향적 문제들을 심각히 총화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최근의 사회 통제 강화 흐름과 맞물린다.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과 서양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달아 제정하고 통제 고삐를 죄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결집과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한 점으로 볼 때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 북한 사회 내 일탈 행위나 위법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광주인권상’에 스리랑카 전쟁 피해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투쟁해 온 인권 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수간티니)’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5·18기념재단은 스리랑카 인권 활동가 수간티니를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수간티니는 타밀어로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을 의미하는 ‘아마라’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영어 교사였던 남편이 스리랑카군에 목숨을 잃게 되자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대변해 정부군에 비폭력 시위를 주도했다. 인권역량 강화 교육·카스트 제도 폐지·가정폭력 반대 등 활동을 해오던 그는 2009년 수용소에 불법 구금돼 고문당하기도 했다.
2012년 스리랑카 사법부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그는 군이 자행한 잔혹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의 용기는 군인들에 의해 삶을 잃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되고 있다고 한다.
송선태 광주인권상 심사위원장은 스리랑카 타밀 일람 여성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그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수간티니의 활동은 5·18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번 광주인권상 시상이 스리랑카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타밀 일람지역에서 보안부대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연대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8일 오후 6시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시상식에는 수간티니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인권상은 매년 5·18 추모 기간에 맞춰 수여하던 오월 시민상(1991~1999)과 윤상원 상(1991~1999)을 통합해 2000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