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판결돋보기]‘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전 고위인사들 2심도 무죄, 이유는?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구매 [판결돋보기]‘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전 고위인사들 2심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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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5-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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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지난 23일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세월호 참사 관련 형사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세월호 유족 측은 “끝까지 국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잇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역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졌다.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무죄 선고 이유는 특조위원장의 독립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서다. 1·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로부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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