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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평일 휴일과 온라인 새벽 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트 노동자들은 건강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삭제해 지역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 주중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전 0~10시로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 구청장이 현재 오전 10시부터 가능한 온라인 배송을 새벽 등 더 이른 시간대로 당길 수 있다.
앞서 서초구·동대문구 자체적으로 이해당사자 협의를 진행해 올해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상태다. 서초구는 지난해 지역 대·중소유통업계와 협약을 맺어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이었던 대형마트 휴업일을 월요일 혹은 수요일로 바꿔 지난 1월 말부터 일요일(넷째주)에 문을 열었다.
동대문구 역시 지난 2월부터 일요일이었던 의무휴일을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바꿔 일요일에도 정상 영업 중이다.
휴일이 평일로 전환되면서 마트노동자들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매주 일요일에 출근할 수밖에 없게 돼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마트노조와 의무휴업공동행동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영업시간 규제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지향 시의원은 지난 4년간 대형마트 22개점이 폐점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졌다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와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