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조민 장학금’ 수사 검사들 고소
페이지 정보
본문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검찰 ‘조국 수사팀’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 장학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노 전 원장 측은 이날 해당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무효, 모해증거인멸,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도록 한 노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와 함께 기소했다. 1심은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 노 전 원장과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노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검사가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자신에 유리한 증거를 은폐해 객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노 전 원장은 자신이 조씨의 장학금에 관해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A씨와 면담한 시기를 검사가 특정 시기(2017년 4월)로 조작하기 위해 A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기는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한달 전이다. 검찰은 A씨가 스스로 면담 시기를 특정하는 등 진술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원장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원장 측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작 날조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KBS2가 신규 예능 프로그램 <2장 1절>을 처음 방송한다. 가수 장민호와 방송인 장성규라는 ‘2장’이 동네 이웃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이웃이 자신의 애창곡 ‘1절’을 완창하면 금반지를 선물하는 ‘동네 길거리 노래 토크쇼’다. 지난해 KBS1 <장바구니 집사들>에서 집사장으로 활약한 장민호와 장성규가 KBS의 장기인 ‘사람 이야기’로 다시 뭉쳤다.
금반지의 주인공을 찾아 ‘2장’이 처음으로 찾아간 동네는 서울 성북구다. 2장은 성북구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토박이 어르신부터 꿈을 위해 상경한 청춘들까지 만난다. 익숙한 이웃의 비범한 인생사는 물론 깜짝 놀랄 노래 실력까지 선보인다. 성북천을 걷다 만난 대학생 커플은 ‘썸’ 한 달째다. 이들의 달콤한 눈빛 교환에 ‘2장’의 마음도 설렌다.
이날 첫 방송에선 ‘트로트계의 BTS(방탄소년단)’로 불리며 최고 전성기를 맞은 장민호가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가수 인생 20년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은 장민호는 지금까지 이 곡을 이토록 신나게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만족한다. 방송은 오후 8시55분.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펴보기로 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지난 25일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에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26일 알렸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될 때 신청하도록 해 심의하는 기구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과 딸 A양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발했다. 한 전 위원장 부부와 A양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를 통해 논문을 대필했다는 혐의였다. 고발장은 전문개발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꾸며 제출한 혐의, 수학 문제풀이집 표절 혐의, 한 전 위원장 부부의 뇌물, 증거인멸 등 혐의도 담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전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연구소 측은 지난 4일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 연구소는 경찰은 (A양의) 논문과 에세이가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이 심사 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비판했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친다는 것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 신청 사건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을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원장 측은 이날 해당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무효, 모해증거인멸,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장학금 600만원을 받도록 한 노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와 함께 기소했다. 1심은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 노 전 원장과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노 전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검사가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자신에 유리한 증거를 은폐해 객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노 전 원장은 자신이 조씨의 장학금에 관해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A씨와 면담한 시기를 검사가 특정 시기(2017년 4월)로 조작하기 위해 A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기는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한달 전이다. 검찰은 A씨가 스스로 면담 시기를 특정하는 등 진술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원장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원장 측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작 날조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KBS2가 신규 예능 프로그램 <2장 1절>을 처음 방송한다. 가수 장민호와 방송인 장성규라는 ‘2장’이 동네 이웃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이웃이 자신의 애창곡 ‘1절’을 완창하면 금반지를 선물하는 ‘동네 길거리 노래 토크쇼’다. 지난해 KBS1 <장바구니 집사들>에서 집사장으로 활약한 장민호와 장성규가 KBS의 장기인 ‘사람 이야기’로 다시 뭉쳤다.
금반지의 주인공을 찾아 ‘2장’이 처음으로 찾아간 동네는 서울 성북구다. 2장은 성북구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토박이 어르신부터 꿈을 위해 상경한 청춘들까지 만난다. 익숙한 이웃의 비범한 인생사는 물론 깜짝 놀랄 노래 실력까지 선보인다. 성북천을 걷다 만난 대학생 커플은 ‘썸’ 한 달째다. 이들의 달콤한 눈빛 교환에 ‘2장’의 마음도 설렌다.
이날 첫 방송에선 ‘트로트계의 BTS(방탄소년단)’로 불리며 최고 전성기를 맞은 장민호가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가수 인생 20년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은 장민호는 지금까지 이 곡을 이토록 신나게 불러본 적이 없었다고 만족한다. 방송은 오후 8시55분.
경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결론이 적정했는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살펴보기로 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지난 25일 이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수사심의위에 안건 상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고 26일 알렸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될 때 신청하도록 해 심의하는 기구다.
민생경제연구소는 2022년 5월 한 전 위원장과 딸 A양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고발했다. 한 전 위원장 부부와 A양이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케냐 국적의 대필 작가를 통해 논문을 대필했다는 혐의였다. 고발장은 전문개발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꾸며 제출한 혐의, 수학 문제풀이집 표절 혐의, 한 전 위원장 부부의 뇌물, 증거인멸 등 혐의도 담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전 위원장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연구소 측은 지난 4일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 연구소는 경찰은 (A양의) 논문과 에세이가 여러 기관에 제출됐는데 해당 기관이 심사 규정을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비판했다.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친다는 것은 경찰 내에서도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 신청 사건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든 사건을 심의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전글이건희 기증관 예정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으로 용도 결정 24.05.01
- 다음글광개토대왕비의 비밀[오후여담] 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