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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 안전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2월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845건, 승인 건수는 1695건이었다. 라이더 사망으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는 6건(사고 4건·질병 1건)이었다. 산재 승인 2위는 대우건설(633건), 3위는 HD현대중공업(632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 2022년 1837건으로 빠르게 늘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우아한청년들의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410건(12위), 지난해 327건(14위)이었다. 올해 1분기도 우아한청년들은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 709건, 승인 건수 652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제조·건설업 등 전통적으로 산재가 잦은 업종이 아니라 우아한청년들이 최근 산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노동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적용제외 신청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라이더가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각지대는 더 줄었다. 그간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앱으로 대리기사에게 일감을 주는 카카오모빌리티 산재 승인은 지난해 132건을 기록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야에서 승인 건수 기준 6위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는 사업주에게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 우아한청년들 등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일환경건강센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위험성평가 도구를 자체 개발해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운전 중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못하는 문제, 플랫폼 업체가 폭우·폭설 등 위험할 때 수수료를 더 주는 문제 등이다.
윤건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업체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보수를 보장해 속도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3년 전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보면, ‘가사는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질문에 26.4%가 동의해 2020년 12.8%보다 2배 넘게 많았다.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가족의 의사결정은 주로 남성이 해야 한다’ ‘가족 돌봄은 주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0%포인트가량 올랐다. ‘남성 부양·여성 가사노동’이란 이분법적 성역할에 대해 한국 사회의 해묵은 고정관념이 허물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놀랍고도 우려스러운 실태조사가 나온 것이다.
문제는 뒷걸음질한 수치만이 아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세대·성별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여성 일자리 불안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성 혐오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영향은 20~30대가 두드러졌는데,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체제에 순응하는 ‘체념’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정부가 여성 혐오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곪기 시작한 상처가 덧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가부는 최근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문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조사를 하는 목적은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일 텐데, 일부러 뺐다면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의 자기부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성평등 인식 개선에는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유엔개발계획(UNDP)도 성평등 인식수준을 높이는 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 그럴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으니 여가부를 폐지해도 된다는 식의 궤변을 폈다. 김현숙 장관의 사표 수리 후엔 기약 없는 ‘차관 대행체제’로 여가부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무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가.
이번 보고서의 실상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인 유리천장지수가 보여주듯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하다. 그렇다면 여가부를 없앨 게 아니라 제자리와 제 역할을 찾아주는 게 옳다. 무엇보다 저출생 문제는 성평등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 지금처럼 성별 갈라치기로 국민 간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일정·형식·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가 23일 본격 시작됐다. 첫 준비회동에서 양측은 민생 정책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논의한다는 큰 원칙에 공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 의제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의제 조율 과정부터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58분부터 40여분간 국회에서 2 대 2로 대면 준비회동을 열었다.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해 이른바 영수회담(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단독 회동)을 제안한지 나흘 만이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자료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으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권 실장 명의 공지문에서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구체적 논의 결과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권 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분위기는) 진지했다면서 영수회담 준비 속성상 (구체적) 회동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2차 준비회동을 열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회동에서 회담 의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의 의견을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종 조율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늦춰져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양측이 ‘가감 없는 논의’ 원칙에 공감해 이번 회담이 그간 실종된 협치의 첫발이 돼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며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고, 이 대표는 전날 이번 회담이 정치복원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책뿐 아니라 국정 현안을 의제에 포함해 회담 테이블에 광범위한 주제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날 듣기 위해 (용산으로) 초청한 것이니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히면서 의제 확장을 위한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다.
회담에서 논의될 ‘민생 정책’에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우선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3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다뤄져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강하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와 향후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생경제 회복 조치라든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입법 과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신임 국무총리 인선도 회담에서 거론될 거란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이 차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구하면서 향후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민심을 반영한 개각’ 등 큰 원칙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의제 조율 과정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다. 김 여사 문제는 그간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역린’으로 평가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제화 찬반이 엇갈린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관련된 문제를 회담 의제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하고 또 국민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았던 소위 ‘이채양명주’가 있다며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의제로 올라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순직 및 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 여사 일가),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김 여사)의 앞 글자를 각각 따서 만든 줄임말이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5개 중 3개다. 민주당이 여권의 실정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 활용해 온 구호이기도 하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먼저 김 여사 특검법을 회담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여사 특검 문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 대표가 말씀 하겠느냐며 다만 전체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자신이 있다면 털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김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릴 지 여부에 대해선 고민중인 단계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 그 문제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