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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이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것에 대응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신형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이태큼스가 지난달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하고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것 등에 따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에이태큼스는 사거리가 300㎞에 달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의 러시아 점령군 기지와 보급선을 비롯해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름반도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는 사거리 165㎞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형 에이태큼스를 지원한 바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에 반발해 전쟁을 키울 가능성을 우려해서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러시아가 다른 나라, 특히 북한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받고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준 것에 대응해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법안에 따라 에이태큼스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나의 (군사적) 역량이 모든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이 전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통과한 95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 안보 지원 예산과 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탄약, 포탄, 브래들리 장갑차, 공중 정밀 타격용 탄약 등이 포함됐다.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라이더 안전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9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2월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845건, 승인 건수는 1695건이었다. 라이더 사망으로 유족이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사례는 6건(사고 4건·질병 1건)이었다. 산재 승인 2위는 대우건설(633건), 3위는 HD현대중공업(632건)이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 2022년 1837건으로 빠르게 늘다가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우아한청년들의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22년 410건(12위), 지난해 327건(14위)이었다. 올해 1분기도 우아한청년들은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 709건, 승인 건수 652건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제조·건설업 등 전통적으로 산재가 잦은 업종이 아니라 우아한청년들이 최근 산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플랫폼 노동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적용은 2012년 5월부터 시작됐는데 적용제외 신청 제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았다. 2021년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라이더가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사각지대는 더 줄었다. 그간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속성 기준이 폐지되면서 앱으로 대리기사에게 일감을 주는 카카오모빌리티 산재 승인은 지난해 132건을 기록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분야에서 승인 건수 기준 6위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는 사업주에게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의무를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 우아한청년들 등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라이더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일환경건강센터·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위험성평가 도구를 자체 개발해 지난 2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플랫폼 업체의 알고리즘이 위험요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운전 중 앱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못하는 문제, 플랫폼 업체가 폭우·폭설 등 위험할 때 수수료를 더 주는 문제 등이다.
윤건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업체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보수를 보장해 속도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