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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의 시범사업 3단계 대상자로 가족돌봄청년·청소년과 저소득층 492가구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실제 가구소득의 일부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해 실험 참여 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재산 기준을 기존 복지제도보다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보전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됐다.
다만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2022년 7월 시범사업이 시작돼 1단계 참여 가구에 대한 첫 급여 기간이 끝나 효과를 분석 중이다. 2단계 참여자들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에는 시범사업 3단계 모집에 들어갔고 1만197가구가 지원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차로 1514가구를 정한 뒤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는 장애나 질병으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9~34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족돌봄청년과 청소년 128가구, 전기료와 국민연금 등을 체납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를 이번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 비율은 35%, 2인 가구는 32.3%였으며,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39세 이하(34.1%)나 65세 이상(17.5%)보다 많았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효과 검증을 위해 지금까지 참여한 5603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와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다. 올해 초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전담팀(TF)을 꾸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금성 급여 외 근로장려금과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와 관계 재구조화 연구도 시작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복지모델이라며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가수 임영웅이 등장한 제주삼다수 광고영상이 조회수 1000만뷰를 훌쩍 뛰어넘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는 가수 임영웅이 등장하는 본편 광고영상을 포함한 유튜브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1200만회, 관련 댓글 2만3000개에 육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지난달 21일 삼다수의 신규모델인 가수 임영웅이 땅이 깨끗해야 물도 깨끗하니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토지보호편 광고를 공개했다. 광고 내용은 삼다수가 최상의 품질관리를 위해 취수원 주변의 축구장 100개 규모의 땅을 매입해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아낌없는 투자로 ‘믿을 수 있는 물’을 완성했다는 내용이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임영웅이 신규 모델로 등장하는 티저영상, 본편 광고, 디지털 영상 등이 공개 직후부터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제주삼다수의 깨끗한 이미지와 신뢰의 아이콘 임영웅의 만남에 더욱 믿음이 간다’ ‘물을 위해 땅까지 관리한다니 믿고 마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2일 광고 메이킹 필름을 추가로 공개한데 19일 오후 6시부터 광고 비하인드 필름을 오픈할 예정이다. 영상은 제주삼다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비하인드 필름 공개일에 맞춰 인스타그램에서는 ‘임영웅 심쿵포인트 투표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임영웅과의 특별한 만남으로 제주삼다수의 품질관리 노력이 신뢰감 있게 전달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모델 임영웅과 함께 펼쳐갈 다양한 행보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건의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영수회담 추진 여부와 함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9일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회복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상임고문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며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수용하냐’는 질문에 대해 야당이 제안하면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의 입장을 참고해서 당의 입장을 정해왔다며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첫 협치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에는 13조원이 든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두 배 확대·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면서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현금 직접 지원에 부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당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 대표를 상징하는 지역화폐로 뿌리자고 한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결국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에게 오후 3시30분부터 4분여간 전화를 걸어 다음 주중 만남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영수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총리 인선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175석의 민주당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다.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여부는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