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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4-1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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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종류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 반면 범야권 의제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추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금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한국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당장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의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 입법을 시도하려고 한다. 건설노조 수사, 노조 회계 공시 등 노사법치주의 분야와 달리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등 법·제도 분야에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총선에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민심이 확인...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도 추진 동력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 야당이 의회권력을 계속 잡으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밀어붙이기식 규제 완화와 긴축재정 기조에도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여야 간 입장차가 큰 감세정책은 금투세 폐지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시행이 미뤄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를 이유로 폐지에 반대해왔다.이 밖에도 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인상, 상반기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노...
지난 9일 찾은 전남 화순군 사평면 ‘사평빨래방’에는 두꺼운 이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50㎏의 대용량 세탁기 5대와 건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직원들은 세탁이 끝난 이불을 밖으로 옮겨 건조대에 널었다. 세제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 시간 자연 건조를 한 이불은 다시 대형 건조기에서 완전히 말린다.뽀송뽀송해진 이불은 네모반듯하게 접혀 포장됐다. 포장지에는 이불을 맡긴 주민 이름이 적혔다. 빨래방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한 주민은 “봄이 되면서 이불을 맡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면서 “몇년 묵은 이불들도 있는데 깨끗하게 빨아서 가져다주면 너무 좋아하신다”고 말했다.사평빨래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전국 첫 ‘공공빨래방’이다. 화순군은 집에서 이불 같은 큰 빨래를 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빨래방을 열었다.화순군의 65세 이상 노인은 1만8100여명으로 전체 주민(6만1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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