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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가 열람을 차단하고, 경찰이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짜깁기 풍자 영상’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올렸다. 해당 영상에 대한 차단과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려는 취지에서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1일 시민단체 8곳의 SNS 계정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 인스타 팔로우 구매 후보 시절 TV조선에 출연해서 했던 연설을 짜깁기한 영상이다.
이 영상은 지난해 11월23일 한 SNS에 올라온 뒤 온라인에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이 영상이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방심위는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영상을 SNS에 올린 이들 중 일부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최초로 문건을 작성했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용의자 신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1조넷은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에 대한 방심위와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해 단순히 영상 하나를 차단하는 것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사건이 현 정부의 이른바 ‘언론 장악’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공영방송 이사진·사장 교체, 공영방송 프로그램 폐지 및 진행자 하차 등을 예로 든다. 21조넷은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쫓은 대통령 경호처의 폭력 등을 비롯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표현·언론의 자유 탄압은 평범한 시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1조넷은 ‘윤 대통령 연설 짜깁기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라고 밝혔다. 21조넷은 이번 동영상 온라인 게시 행동은 지금 수사 중인 동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시민이 언제라도 당할 수 있고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위축시킬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1조넷은 해당 사건으로 수사받는 영상 제작자, 게시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