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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노조와 사측이 28일 오후 2024년도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와 파업 철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이 즉시 정상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11시간 넘는 릴레이 협상에도 임금 상승률 합의가 불발되면서다. 이에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382대의 90% 이상이 운행을 멈췄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었다. 노조 측은 시급 12.7%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과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무원 임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상률 수준인 2.5%를 제시했다. 지노위에서 제시한 6.1% 조정안을 양측이 모두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서울시의 중재로 실무자 간 물밑 협상이 시작돼 이날 오후 3시 2024년도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을 통해서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구체적인 내년 R&D 예산 규모는 올해 6월쯤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류 본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해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기정통부에 소속된 조직으로, 국가 R&D의 심의·조정을 맡는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1조1000억원보다 14.7%(4조6000억원) 줄었다. 다만 정부는 기존 R&D 사업 일부가 일반 재정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실제 감축 규모는 이보다 적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 R&D 예산이 줄어든 것 자체가 199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정부 R&D 규모가 줄어들자 과학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구성원 등을 중심으로 한 연대 조직이 구성돼 정치권 등에 적극적으로 삭감 반대 뜻을 전했다. 지난달 카이스트(KAIST) 졸업식에서는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던 졸업생이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졸업식장 밖으로 끌려 나가는 일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 R&D 예산 규모를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는 않지만,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류 본부장은 아직까지 (R&D 예산)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숫자를 통해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학계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를 전후해 예산 증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고민의 산물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재정전략회의는 6월에 개최됐다.
류 본부장은 내년 R&D 예산에서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비효율이 있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R&D 예산 규모는 확대되지만, 각 기관이나 과제별로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자, 그 배경을 두고 일본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낮은 지지율을 틈타 북한이 일본 정부 ‘흔들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접근이 일본 정부 ‘흔들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 가까워지면 한·미·일의 결속에 균열을 낼 수 있으니, 그 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다케우치 마이코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은 ‘일본이 (정상회담)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한·미·일 연계를 허물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며 또한 강한 어조로 대화를 거부해, 더욱 동요를 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제안이 애초 북한에 ‘꽃놀이패’였다는 분석도 있다. 야마구치 료 도쿄대 특임교수는 만약 일본이 (정상회담) 요구에 응하면 대북제재 완화나 한·미·일 불협화음 등을 이끌어낼 기회가 되고, 제안을 거절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일본이 기회를 망쳤다’며 자신들의 군사전략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며 어느 쪽으로 굴려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정권의 저조한 지지율이 북한의 전략에 기회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기시다 정권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에 접근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지율이 저조한 기시다 정권으로서는 지지율 회복의 실마리를 총리의 외교력에서 찾으려 했지만, 반대로 그것이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둔 이번 논란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어떤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는 북한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믿기보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일종의 ‘떠보기’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나온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발표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도 전날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야시 장관은 다만 정략적인 타산에 북·일 관계를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에 조·일 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된다며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하고도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 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