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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놓겠다며 항공·항만·철도·도로 등을 총망라한 개발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18차례 민생토론회로 감세, 개발 약속을 쏟아내면서 관권선거 논란은 확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개호 정책위의장)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선거용이라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1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항만과 공항을 갖춘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의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밝힌 계획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등 전방위로 뻗어 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여객 1억 명 처리가 가능한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게 된다며 공항 배후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해 5000개 이상 일자리와 10년 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해운산업은 2027년까지 인천신항 제1부두에 1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항’으로 바꾸고, 배후 부지에 민간자본으로 첨단산업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물포 르네상스’ ‘인천 골든하버’ 등 해양 문화 관광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GTX 6개 노선 중 B·D·E 노선 등 3개가 인천에서 출발한다. 윤 대통령은 B노선은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면서 D·E 노선은 윤 대통령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한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 착공,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본격 추진을 시간표로 제시했다. 원도심에는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GTX-B 노선 착공식에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초부터 두 달간 윤 대통령이 지역 곳곳을 찾아 각종 개발과 지역 현안 해결을 강조하면서 민생을 내걸고 여당 선거운동을 우회지원한다는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0차 토론회를 수도권에서 연 뒤 충청과 부·울·경 지역, 대구를 돌아 다시 수도권에서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과 호남, 제주에서는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 지역 현안을 다루는 토론회는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만 참석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명목으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전국을 다니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행보를 3·15 부정선거에 빗대며 800~900조 원에 이르는 허무맹랑한 예산이 투입되는 허무맹랑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900조 원 퍼주기라는 공세를 펴는데 대부분 민자 사업으로 중앙 재정과 무관하고 중앙 재정 투입은 10% 정도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고 많이 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계신 것이라며 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토론회를 선거 이후까지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총선이 임박한 시점까지 토론회가 이뤄질 경우 관권선거 논란도 함께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