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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1일 통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 의결한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근린생활시설 빌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완화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도 규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나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 고려됐다.
국토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 차단, 근절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러 사유로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가 많다며 (통상 전세계약 기간인) 2년+2년로 해서 4년을 유예해야 하지 않나 했는데 민주당은 한번 정도 하고 집주인이 들어오면 연장을 못하니까 (현실적인) 준비기간을 포함해 3년으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인 제도는 유지하고 최소한의 국민들 어려움을 덜어주잔 취지라며 (개정안대로면) 현실적으로 한 번 정도 (전세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거주 의무 폐지와 이로 인한 분양가 상한제의 유명무실화를 추진하면서 무주택 서민이 아니라 집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의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현재 22대 총선 전국 지역구 253곳 중 164곳의 단수·우선공천 또는 경선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8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총선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선거구는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총선 1년 전 지역구를 획정토록 한 공직선거법을 8개월째 위반하고 있다. 협상도 중단 상태다. 이러다간 선거일 39일 전에야 선거구가 정해져 21대 총선의 ‘늑장기록’을 경신할 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은 6곳의 분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6곳의 합구, 구역조정 5곳, 경계조정 15곳 등을 제시했다. 지역구 32곳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최소 64곳, 즉 4곳 중 1곳 꼴로 경계선이 4년 전과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여야는 선거구가 어떻게 되건 말건 대진표 짜기에만 여념이 없으니 이런 무책임이 또 없다.
선거구 획정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건 거대 양당이 이해득실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방안에 한 차례 의견을 낼 수 있고, 이를 반영한 획정위의 수정안이 확정된다. 획정위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강세지역인 서울 노원·경기 부천·전북에서 1석씩 줄어드는 것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여당 우위인 서울 강남에서도 1석을 줄이는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총선 41일 전인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하겠다지만, 만날 약속도 없이 손만 놓고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18대 선거일 47일 전에서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으로 계속 늦어졌다. 이번에는 이마저도 경신할 태세다. 해도 해도 너무 한 건 아닌가.
총선 선거구 획정은 차기 국회를 구성하는 출발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지연될수록 현역 의원들이 웃는다. 현역 의원에 비해 정견을 알릴 기회를 제한받는 정치 신인은 어디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명백한 불공정 경쟁이다. 더 큰 피해자는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받는 국민이다. 여야는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유권자를 우롱하면서 대의 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나.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 차제에 국회 밖 기구를 통해 선거구 획정 시한을 강제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