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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 출자기관이나 출자법인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벌일 경우 중앙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관의 사업 실패 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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