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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구매 대법원은 16일 대법관 회의에서 내년 1월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 제청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부결로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내년에는 대법관 14명 중 11명 체제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선고를 하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지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 여성 대법관이 1명도 없는 소부가 생기게 된다. 현재 소부 3개에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