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명수 대법원’이 남긴 것] ‘법관 독립’ 토대 세웠지만 ‘개혁 한계’ 미완의 6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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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명희대의 ‘사법농단’을 가능케 했던 대법원장 ‘막강 권한’부터 손질 법관들, 윗선 아닌 재판에 집중 대법관 구성 ‘서오남’ 탈피 다양화 강제징용 등 묵힌 숙제 해결하고 소수자·성폭력 관련 판례도 바꿔 암법원장 후보 추천제, 느림보 시행‘임성근 사표 반려’엔 거짓말 오점 추진 사법개혁들 소수만 입법화2017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24일 끝났다.김 대법원장의 취임은 여러모로 파격이었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데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 이전글Really Good News Regarding Your Kid's Video Games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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