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2023 세법개정]신혼부부 ‘3억’ 공제…상속세 감세 포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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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혼인 신고를 전후해 2년간 이뤄진 결혼 자금 증여에 대해서 공제를 하기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한다는 건데, 현실에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번 혼인공제 확대가 향후 상속·증여세제 감세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포석이라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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