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사설] 총리에 감사청구권 몰래 준 감사원, 독립기관 포기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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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임명된 지 20일 만에 단행된 일로, 행정부가 제한 없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다.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감사원을 동원해 공공기관·공무원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총리의 ...- 이전글최신 스포츠토토사이트 이벤트 추천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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