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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 5월 장씨가 2020년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 의혹을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김 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뉴탐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