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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원서서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바로잡았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지지 않고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하는 경우 사업자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약관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해배상 범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알리·테무 이용약관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계열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명태균씨를 회유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음을 틀게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대통령께 ‘명태균은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마시라’라고 경고했던 사람인데 왜 명씨를 회유하겠나”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유 의혹이 제기된 통화에 대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명씨가 자랑하고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선택적으로 발췌해 주위에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거 아닌가’하고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앞서 CBS노컷뉴스 등은 명씨가 구속(지난 19일)되기 전인 지난 3일 여권 핵심 관계자 A씨와 통화한 녹취를 근거로 “윤 의원이 구속 전 명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씨에게 전화해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며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윤 의원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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