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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늘리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카드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도입한 가상자산 과세 정책이 여야의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폐지 수순으로 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세금(지방세 포함 22%)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상자산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것이다. 기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북·러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무역과 과학기술, 군사교육 교류를 위한 러시아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고, 평양시 대표단이 러시아로 떠났다.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과학기술·군사교육 등의 협력을 얻으려는 북한의 의중이 담긴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대표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코즐로프 장관은 ‘북·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러시아 대표단 단장으로, 이번 11차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17일 평양에 도착했다.김 위원장이 코즐로프 장관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위원회의 10차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렸고, 김덕훈 총리가 코즐로프 대표를 접견했다. 11번의 회의 중 평양서 열린 것은 이번까지 7번이다.김 위원장은 코즐로프 장관에게 “조·로(북·러)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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