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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통장 미국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두고 “한국과 미국 양국의 모두의 성취”라고 평가했다.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양측에 중대한 성과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는 “1953년 이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 이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이를 넘어선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한미는 이날 2026년 이후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전격 합의했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한국,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미국과 8.3% 인상 합의2026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의회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전혀 없는 기초의원은 동구가 국민의힘 유옥분, 미추홀구나 더불어민주당 전경애, 미추홀구다 국민의힘 이관호, 남동구바 국민의힘 이용우, 부평구가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부평구라 더불어민주당 손대중 등이다.반면 인천시의원은 조례 미발의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지난해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인천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온실을 지어본 적 없는 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스마트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월 폭우 때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누수와 기기결함 등 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스마트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스마트팜 시설 운영·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온실 시공 실적을 중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지자체가 발주하는 온실공사 시공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역 내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다보니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으로는 지역과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도 온실 시공 적격성 검사를 거치도록 해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로 했다.온실 시공과 감리는 별도 시행한다. 그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온실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책임졌는데, 이제는 지자체와 민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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