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공정거래]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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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발 요청권자 확대 다만, 전속고발권이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전속고발제도의 운영방식이 일부 보완되었는데, 1997년...
불공정거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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