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신설경전철 시행사, 서울시 상대 '보조금 증액' 소송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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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 기준 갖추지 않아 미승인 된 것"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2020년 부당하게 발생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증액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 변경승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서울시는 2006년 12월에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무인역사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안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서울시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이후 민간투자법 제4조 1호의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맺었다.민간투자법 제4조 1호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대신,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운임 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실시협약상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열차운행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한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거절됐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 근거였다.국토교통부는 운영인력을 기존 210명에서 17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했고 서울시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협약상 운영인력인 147명보다는 다소 높았다.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공고와 달리 무인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돼 2018년 9월~2020년 9월 실제 운영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의 신청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고 당시 무인운영이 가능한 사양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이 무인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전관리 등 다른 제반요건을 갖췄을 때 향후 무인운영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갖춰 사업을 제안하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적절한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한다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우이신설경전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2020년 부당하게 발생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조금을 증액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영비용 변경승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서울시는 2006년 12월에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무인역사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안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서울시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이후 민간투자법 제4조 1호의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맺었다.민간투자법 제4조 1호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대신,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운임 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실시협약상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열차운행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한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거절됐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 근거였다.국토교통부는 운영인력을 기존 210명에서 17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했고 서울시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협약상 운영인력인 147명보다는 다소 높았다.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는 공고와 달리 무인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돼 2018년 9월~2020년 9월 실제 운영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의 신청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고 당시 무인운영이 가능한 사양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이 무인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전관리 등 다른 제반요건을 갖췄을 때 향후 무인운영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갖춰 사업을 제안하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적절한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한다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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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의 일환으로 피지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68)이 30일 수도 수바에서 열린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피지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본격화하자 중국도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맞대응에 나섰지만, 이날 포괄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다. 수바=AFP 연합뉴스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태평양 10개 섬나라들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다자 협정을 체결하려던 중국의 시도가 일단 불발됐다. 일부 국가가 협정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해 남태평양 지역 안보가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포괄 협정에는 실패했지만, 중국은 개별 국가와는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중국이 이날 열린 제2차 중국-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안보와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협정인 '포괄적 개발 비전'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부터 남태평양 8개국 순방에 나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피지에서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회의했다.협정 초안에는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공안을 파견해 해당 국가의 경찰을 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국이 남태평양 10개국에 수백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 법 집행 협력과 어업 협력, 사이버 보안 문제 등 네트워크 협력 강화, 정치적 관계 확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 등의 내용도 있었다.이같이 방대한 지원·협력 강화는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전략적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역내 13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족하는 등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쳐왔다. 이에 중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의 동맹 호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평양 섬나라들을 공략해 '군사기지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중국은 이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과 호주 등이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고 몇몇 당사국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따른 지역 내 긴장 고조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왕 부장의 남태평양 순방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는 피지에 외무장관을 급파했고, 미국도 피지의 IPEF 가입 사실을 전하며 중국을 견제했다.몇 개 국가가 이견을 보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신은 미크로네시아 측이 이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태평양 섬나라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구상이) 불필요하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누엘로 대통령은 이 협정이 "잘하면 신냉전 시대, 최악의 경우 세계 대전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날 포괄적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양자 관계 강화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솔로몬 제도·키리바시·사모아 등과 방역 협력, 기후변화 협력, 인프라 협력 등에 합의한 상태다. 왕 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국가들과) 더 많은 합의에 이루기 위해 깊이 있는 토론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의 일환으로 피지를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68)이 30일 수도 수바에서 열린 프랭크 바이니마라마 피지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본격화하자 중국도 남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맞대응에 나섰지만, 이날 포괄 협정 체결에는 실패했다. 수바=AFP 연합뉴스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태평양 10개 섬나라들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다자 협정을 체결하려던 중국의 시도가 일단 불발됐다. 일부 국가가 협정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해 남태평양 지역 안보가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포괄 협정에는 실패했지만, 중국은 개별 국가와는 계속해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중국이 이날 열린 제2차 중국-남태평양 섬나라 1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안보와 경제협력을 아우르는 협정인 '포괄적 개발 비전' 합의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부터 남태평양 8개국 순방에 나선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피지에서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파푸아뉴기니, 니우에, 쿡제도, 미크로네시아 등 10개국 외교장관과 회의했다.협정 초안에는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국 공안을 파견해 해당 국가의 경찰을 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국이 남태평양 10개국에 수백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 법 집행 협력과 어업 협력, 사이버 보안 문제 등 네트워크 협력 강화, 정치적 관계 확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권 확대 등의 내용도 있었다.이같이 방대한 지원·협력 강화는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는 전략적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역내 13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협의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족하는 등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힌 인도·태평양 전략을 펼쳐왔다. 이에 중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의 동맹 호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태평양 섬나라들을 공략해 '군사기지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하지만 중국은 이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과 호주 등이 중국의 행보를 견제하고 몇몇 당사국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따른 지역 내 긴장 고조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왕 부장의 남태평양 순방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는 피지에 외무장관을 급파했고, 미국도 피지의 IPEF 가입 사실을 전하며 중국을 견제했다.몇 개 국가가 이견을 보였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신은 미크로네시아 측이 이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 대통령은 최근 다른 태평양 섬나라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구상이) 불필요하게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며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파누엘로 대통령은 이 협정이 "잘하면 신냉전 시대, 최악의 경우 세계 대전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날 포괄적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양자 관계 강화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솔로몬 제도·키리바시·사모아 등과 방역 협력, 기후변화 협력, 인프라 협력 등에 합의한 상태다. 왕 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국가들과) 더 많은 합의에 이루기 위해 깊이 있는 토론과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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