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국가 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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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2차 가해한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유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이다. 이로써 이 판결은 확정된다.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2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조치에 대해 “세월호 참사...- 이전글인스타 팔로우 구매 ‘취업 빙하기’ 마음 닫은 청년들 위한 정책은?…KBS2 ‘9층시사국’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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