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살인죄보다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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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소위 통과 / YTN 더 이상 아동학대가 나오지 않도록 바라면서.... 십자혈 관리 시스템 http://blog.naver.com... 아동을 학대해 살해를 하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 보다 무거 운...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지난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법사위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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