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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찰청, 총경 457명 전보 인사···“경찰국 반대 ‘문책’ 아니냐” 뒷말도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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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3-02-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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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찰청이 2일 총경 457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43개직을 비롯해 경정급 직무에도 배치가 이뤄졌는데,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집중 배치가 이뤄졌다는 뒷말도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끌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도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이번 인사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목소리를 냈던 총경급 인사에 대한 ‘문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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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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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