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허가…법원 “수술, 필수요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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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은 성별정정 허가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트랜스젠더에게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15일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명백하게 판단된다면 여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A씨는 생물...- 이전글Internet subscription cash support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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