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 조회수 헌재, 법무부·검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각하..일부 국회 절차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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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스 조회수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국회의법 개정 절차에 일부 위헌·위법한 점이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이 법 때문에 수사권이 침해됐다며 낸 청구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수사권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며 그 주체와 행사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헌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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