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착취·노동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 개념 넓힌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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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성매매·성착취와 노동력 착취 등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음으로 범부처 예방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플랫]여성을 노예처럼 착취해도 ‘인신매매’ 아니라는 법원이번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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