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각하 결정에 “현명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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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검경수사권 조종 이해 당사자인 경찰 내부에선 “현명한 판단”이라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했다.경찰 내부는 헌재 결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 무효가 되더라도 실무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전글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경향포토] 인기 많은 원숭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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