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귀족학교 양산 우려” 교육자유특구···공론화 없이 법적 근거부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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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특구 내 학교 설립과 운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귀족학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자유특구에 적용될 규제특례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특구 제도가 귀족학교를 양산해 고교평준화 체제를 흔들 수 있어 충분한 공론화 없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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