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법사위, ‘검찰 수사권 축소’ 합헌 결정·‘정순신 부실 검증’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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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합헌 결정 이후 첫 전체회의여서 여야 간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찰 수사권 축소법을 두고 다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위장탈당’ 등 절차적 흠결을 들어 합헌 결정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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