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헌재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 위반시 처벌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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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A씨가 식품위생법 제9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은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식단 작성, 검식, 배식 관리, 식품 검수 및 관리, 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으로 명시하면서, 이를 어긴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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