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헌재 결정 둘러싼 여진···검찰 일각서도 “제 머리에 돌 얹은 격” “누군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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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검찰 일각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헌재 결정을 두고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도로 확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 A씨는 “시행령 도입으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국회가 법무부의 ...-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남도, 도내 기업 아마존 입점지원…온라인시장 진출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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