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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정정미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헌재 양심 버렸다는 말 동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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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04-0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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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29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법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수호자로서 양심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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