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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인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 ...
“친일파가 되겠다”고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을 비판하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김 지사의 태도를 두고 “반성 없이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윤홍창 충북도 대변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가 임 위원장을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민주당 충북도당이 자신의 글을 왜곡 해석해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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