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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주거·부동산, 권력기관, 한반도 평화, 조세·재정, 노동, 환경 등 “전 분야에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그간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고 했다.이들은 정부가 부자와 재벌을 감싸면서 서민·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
범칙금 면제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증을 웃돈을 받고 편법으로 발급한 전국모범운전자회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2021년 12월22일 고발당한지 1년2개월 만이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전국모범운전자회 회장 윤모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방배서는 지난해 6월 윤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검찰은 8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윤 회장은 범칙금 면제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증을 웃돈을...
주어진 예산 내 서비스 직접 구매장애인단체 “예산 확대 우선돼야”정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취지인데 장애인 단체들은 이용 서비스의 예산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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