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죽은 법’ 살려낸 검사, 정신지체장애인 수억대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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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죽은 남편의 동생이 형수를 속이고 사망보험금 2억35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형수 소유 집도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렸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내부 사안이므로 수사를 즉시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진술서에는 형수의 서명이 적혔다. 지적장애(정신지체) 1급인 형수는 진술서의 내용도, ‘서명’이 갖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혐의가 명백한데도 처벌은 어려웠다. 친족 간 범죄인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 이전글인스타 인기게시물 부산 4층 상가주차장서 차량 추락…2명 부상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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