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법원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 기간 만료 뒤라도 추가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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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스토킹 가해자가 또 스토킹을 할 우려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더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에 대한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스토킹 가해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검사는 이 잠정조치 기간이 ...-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의당, ‘이정미 야유’ 민주당에 사과 요구···“이간질 정치 그만”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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