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탈북 어민 강제북송 때도 작동 안 했다…‘유명무실’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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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탈북어민 2명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지만 인권보호관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적 지위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정원의 인권보호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서울중앙지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2019년 11월7일 탈북어민들을 강제북송하는 과정에서 안대를 씌워 눈을 가리고, 케이블 타이와 포승으로 몸을 묶었...- 이전글KT인터넷설치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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