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경매 종료 전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긴급주거 월세 선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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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경매 종료 이전이라도 조건부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긴급주거의 경우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기존에는 경매가 종료돼 피해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이전글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새 학기 개학 후 독감,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전환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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