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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피해자 목소리 담는 ‘범죄피해평가제’, 전국 경찰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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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3-03-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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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경찰청은 강력범죄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13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범죄피해평가제는 외부 심리전문가가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면담한 뒤 범죄로 인한 신체·심리·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수사서류에 첨부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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