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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탈북어민 2명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지만 인권보호관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적 지위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정원의 인권보호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서울중앙지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2019년 11월7일 탈북어민들을 강제북송하는 과정에서 안대를 씌워 눈을 가리고, 케이블 타이와 포승으로 몸을 묶었...
오는 20일부터 16인 이상 낚싯배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싯배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처음이다.인천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6인승 이상 낚싯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오는 20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이에 따라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5일 취임 인사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다. 대표로 선출된 후 일주일 만이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여당 대선주자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이 여야 대표로 처음 만나 무슨 대화를 나눌 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14일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자”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이 추진되고 있냐는 질문에 “15일 10시 반에 두 분...
국토교통부가 14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추진 방침을 발표하자 부산시와 시민들은 크게 환영했다.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발표에 대해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주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2030년 이전 조기 개항의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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