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위법 진료비’ 반환요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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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병원이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병원에서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B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사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유방 양성 종양을 제거할 때 ‘맘모톰’이란 장비를 사용해 시술하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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