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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범위’ 제한···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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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3-03-2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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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 유족이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정부는 ‘일반인인 유족이 국가사무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노무현재단 측은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려는 공적 목적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전직 대통령 유족의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달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한다.법무부는 한 장관이 오는 20일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회의에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 등 법무장관 20여명과 각국 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ICC) 및 유럽연합(EU) 핵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지난해 3월 처음 열렸고 올해가 두번째다.법무부는 “한 장관이 각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