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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지난 1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사회재난 관련 뉴스에는 독자 의견게시판(댓글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규정을 어긴 언론사와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 등에는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내에서 인터넷 댓글을 규제하려는 과거 20년간의 시도는 늘 숱한 논란과 함께했다.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내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21일 발표한 기본계획은 ‘과학적’으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가 밝힌 재원 규모도 기존 국제기관 등의 연구에서 추정한 값과 큰 차가 있다.정부가 내놓은 ‘제1차 기본계획’은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연도별...
전북지역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0곳 중 3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나 홀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으로 41.2%로 조사됐다. 남자 1인 가구는 완주군 52.9%, 여자 1인 가구는 순창군이 6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주거 변화 실태에 따르면 2021년 전북지역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7%인 27만6153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3.4%보다 2.3%P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비율이다.지난...
“비빔밥 시키신 분~”을 찾는 배달원 대신 드론이 눈앞에 물건을 가져다 놓는 세상이 오고 있다.전북 전주시와 남원시는 ‘23년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드론 실증도시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과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었고, 국비를 최대 14억원 지원받는다.2년째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전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비빔밥을 한옥마을에서 드론을 통한 배송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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