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탄소중립기본법’ 절차도 갖추지 못한 탄소중립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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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난해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국가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중장기 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연도별 대책’ 등이다.그러나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을 발표할 때까지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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