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1년] ‘백년대계’ 만든다던 국가교육위····교육정책 ‘운전대’는 아직도 교육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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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 백년지대계’를 논의하고 결정할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지난해 9월27일 출범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갈지자로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게 국교위의 설립 취지다. 하지만 교육부가 굵직한 교육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사이 출범한 지 반년이 된 국교위의 존재감은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국교위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려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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