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위헌 여부, 23일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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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8일 이선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선고 일정을 잡은 것이다.‘검찰 수사권 축소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 이전글수원이혼전문변호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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